[고뉴스TV]李 부동산 정책 다양한 부작용 ‘위험’

2007-12-27 アップロード · 306 視聴

중앙대 허재완 교수는 시장 자율과 규제 완화, 그리고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 다양한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교수는 26일 한국경제학회 포럼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강남, 강북을 비롯한 서울, 수도권 주택가격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허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주택공급의 활로로 신도시가 아닌 재개발 및 재건축에 집중한 것은 큰 부담감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 교수는 이 당선자의 연간 50만호 주택공급 공약에 대해 재개발의 순수 주택률의 증가는 20~30%에 불과해 목표 달성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용적률 상승은 해당 토지의 가치와 가격이 동시에 상승해 오히려 주택가격을 놓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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