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이회창 출마 살해협박범 집행유예

2007-12-31 アップロード · 343 視聴

이회창 대선 후보에게 전화해 공기총으로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31일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이회창씨를 협박한 것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이며, 피고인의 범행이후 모방범죄가 발생하는 등 예방적 관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공기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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