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석면 폐기물 관리체계 강화

2007-12-31 アップロード · 696 視聴

환경부가 석면 폐기물 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0일 공포했습니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는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제품이나 관련 설비를 제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관리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석면 폐기물 함유율이 아닌 고형화 상태로만 지정폐기물 포함 여부가 결정됐었습니다.

석면이 포함돼 있더라도 가루로 날릴 염려가 없을 때는 일반폐기물로 다루었던 석면 폐기물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재건축 현장 등 공사장에서 나오는 슬레이트 지붕이나 단열재 등 석면 함유 건축폐기물도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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