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헌재, 이명박특검법 헌소 기각

2007-12-31 アップロード · 861 視聴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장석화 변호사가 이명박특검법은 과잉금지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릭, 영장주의 등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하고, 특검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없거나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라서 부적법하다며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이 각하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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