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보험사 약관위반 취소기간 3개월로

2008-01-02 アップロード · 189 視聴

보험회사가 약관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입자가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보험증권을 받은대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3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휴면예금을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법 시행령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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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보험사약관,한덕수,국무회의,휴면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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