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범죄 공소시효 최장 10년 연장

2008-01-02 アップロード · 1,713 視聴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가 최장 10년까지 늘어났습니다.

법무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이 예상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근 확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됩니다.

연장된 공소시효는 ▲사형 해당 범죄 15→25년 ▲무기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10→15년 ▲10년 이상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7→10년 ▲10년 미만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5→7년 ▲5년 미만 징역ㆍ금고 또는 10년 이상 자격정지 및 벌금 해당 범죄 3→5년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2→3년이다.

공소시효제도란 범죄발생 후 일정기간 기소하지 않으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시간이 지날 수록 증거가 사라져 진실발견이 어려운데다 범죄 행위와 법질서 파괴에 따른 가벌 필요성도 점점 떨어진다고 보고 피의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도모해주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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