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소비자에 불공정약관은 원천무효

2008-01-02 アップロード · 363 視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은 올해부터는 원천무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불공정한 약관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가 배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1일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96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와 유사한 소비자민원은 모두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을 구체화하고 법위반에 해당하는 조항을 예시함으로써 사업자에게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게는 주권자로서의 감시와 후생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령 고의, 과실에 따른 의료사고는 병원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대표적 약관 위반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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