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의사·한의사 면허 있으면 의원·한의원 둘

2008-01-02 アップロード · 690 視聴

< 의사·한의사 면허 있으면 의원·한의원 둘 다 설립 >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졌어도 병원은 한 개만 세울 수 있게 한 의료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소지한 윤모씨 등이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1일 헌법불합치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동시에 가진 사람은 병원, 한방병원, 치과를 복수로 개설할 수 있게 됐지만, 양·한방 진료를 한 병원에서 할 수 있게 될지는 앞으로 법 개정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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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의사면허,한의사면허,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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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옥이
2008.01.05 04:46共感(0)  |  お届け
처녀 면 시집가라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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