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헌재, BBK 특검 헌법소원 신속처리

2008-01-03 アップロード · 392 視聴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겨냥한 BBK특검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대통령 탄핵사건에 준하는 중대사건으로 지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과 함께 접수된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본안보다 먼저 결정할 계획이어서 결정이 빠르면 이달 안에 나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이 사건을 배당받아 쟁점을 정리해온 재판부는 조만간 전원 재판부에 회부할 방침이며. 헌재는 본격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측은 이 사건은 이명박 당선자의 임기 시작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준해 신속히 판단할 것이라며 특히 특검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기 때문에 탄핵사건보다 더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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