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구두수선대 철거 조례 무효소송 제기

2008-01-03 アップロード · 319 視聴

서울 시내 구두수선공 152명이 오는 2009년 말까지 거리에서 구두수선대를 모두 없애기로 한 서울시의 조례를 무효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시민 통행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편의를 제공하는 구두수선대를 불법 노점과 똑같이 관리하겠다는 것은 조례의 목적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자산규모를 2억원 미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수십년 동안 이어온 직업을 임의로 제한 규제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는 자산이 2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해서만 1년 단위로 두 번만 영업 허가를 갱신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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