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정부, ‘쌀 목표가 동결’ 방침 정했다

2008-01-03 アップロード · 209 視聴

‘쌀 목표가 동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습니다.

농림부는 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10대 농업정책공약을 중심으로 관련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정부 차액 보전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은 과거 5년 동안의 시장가격 평균을 사용하고 있어,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전반적 쌀 값 하락과 함께 목표가도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농림부는 2014년 이후 쌀 관세화 등에 대비해 쌀의 공공매입가와 시장가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위적 쌀 목표가 유지에 반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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