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인수위, 금산분리 완화 추진

2008-01-04 アップロード · 255 視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 국책은행 민영화때 중소기업등 산업자본의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3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금감위가 금산분리 제도를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인수위는 이에 대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컨소시엄및 펀드형태로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정부 소유 은행을 민영화할때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해 은행 지분을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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