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法 "종교재단, 대한생명 기부금 200억

2008-01-04 アップロード · 441 視聴

< 法 "종교재단, 대한생명 기부금 200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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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에게서 200억여원을 기부받은 종교재단이 받은 돈을 대한생명에 전액상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0부는 대한생명이 최 전 회장에게 213억9000만원을 기부받은 기독교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약 5년간에 걸쳐 매년 30억원 정도씩 정기적이었던 최 전 회장의 기부는 당시 대한생명의 재정상태 등에 비춰보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사회 승인도 없이 기부가 이뤄졌으므로 재단은 기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은 거액의 외화 밀반출 및 계열사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파기환송된 뒤 2006년 1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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