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신당 "대법원장 추천 이유는 앞뒤 맞지 않아"

2008-01-04 アップロード · 835 視聴

6일 법무부의 인수위에 업무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상설특검법을 골자로 보고를 할지, 아니면 그 공약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보고할지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었던 상설특검법을 도입할 경우 미국 특검법을 준용하거나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신당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식 제도란, 첫째는 특검을 매번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할 수 있는 것이 상설특검법이며 두번째는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장에게 특검을 추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신당은 “한나라당이 이명박 특검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검을 추천하게 한 것이라고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한 상설특검법이 미국식 제도를 준용해 도입한다면 미국식 제도의 핵심인 대법원장 추천권과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법원장 추천권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도입코자 하는 상설특검법은 대법원장의 추천을 골자로 하는 미국식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명박 특검법이 잘못됐다고 한나라당이 지적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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