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공정위 "담합 주도하면 자진신고 대상 제외

2008-01-04 アップロード · 422 視聴

앞으로 담합을 주도한 기업은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해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아니라 과징금 감경률도 상향조정됩니다. 2순위 자진신고자의 감경율이 30%에서 50%로, 3순위 이상의 조사협력자도 15%에서 20%로 과징금 감면이 확대됩니다.

한편, 지난해 설탕가격 담합이나 카드수수료 담합 사건 때도 1순위, 2순위 자진신고 기업은 업계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아 사실상 담합을 주도한 업체였음에도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경받거나 전액면제받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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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공정위원회,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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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gparso
2009.03.26 05:37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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