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여론무시 인수위, 이대로라면 교육부 해체”

2008-01-04 アップロード · 353 視聴

신당 대통합민주신당이 인수위의 ‘과속’에 우려를 표하며 교육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경솔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신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 인수위의 방향대로라면 교육부는 실제 해체되어야 한다. 이것이 맞는지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교육부가 교육행정을 잘못했다는 지적은 일부 수긍되나 교육처럼 중차대한 일을 부처 없이 교육시장과 대학에 맡기는 것은 걱정할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당은 또 초중고학생들의 학력평가 공개와 관련하여 “서부 선진국처럼 ‘학력이 처지는 학교는 질책과 견인을 통해 학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지역별, 학력별 격차의 요체인 사교육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냐의 환경차이를 간과 했다”고 지적했다.

즉, 신당의 주장은 단순히 외국사례를 쫓아가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교육으로 빠뜨릴 우려가 있으며 특히, 초중고 전학년을 정기적으로 학력평가를 해 학교별 격차를 그대로 드러내겠다는 것은 사교육에 따라 학교실력이 판가름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것.

이와 관련 신당은 “인수위는 5년간 대한민국정부가 해온 일, 정책방향을 분명히 파악하고 이를 수정하고 방향을 새로 잡는 것은 차기정부가 할 일”이라며 “인수위는 그야말로 국정을 인수받는 업무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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