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주택등록세 50% 감면 추진

2008-01-05 アップロード · 816 視聴

현행 2%인 주택취득,등록세를 1% 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주택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시,도 지방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거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는 교부세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행정자치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주택 취득, 등록세율을 이같이 인하하는 내용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세율 인하가 필수적이라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주택취득, 등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일반 교부세율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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