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성폭력범, 조직폭력배에게 전자팔찌

2008-01-07 アップロード · 613 視聴

법무부는 일정한 요건에 맞는 성폭력범과 조직폭력배, 마약사범 등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인 전자 팔찌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직폭력, 살인, 납치, 강도, 상습, 마약 등 강력 범죄를 일정 횟수 이상 반복해 저지를 경우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성폭력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 팔찌를 착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전자 팔찌 착용제도를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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