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개발이익 50%까지 초과이익 부담금 환수

2008-01-07 アップロード · 369 視聴

건설교통부는 도심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등의 용적률을 30~50%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올 하반기에 초과이익부담금을 신설해 현행 재건축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등 3개 규제를 하나로 통합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초과이익부담금은 현행 부담금처럼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환수하며 재건축조합원이 현금으로 내게 됩니다.

송파신도시는 강남 수요 대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당초 50%에서 30~40%로 낮추고, 중대형 주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7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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