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인수위 "산업은행 민영화" 발표

2008-01-07 アップロード · 252 視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산업은행을 민영화, 여기에서 얻어지는 20조원을 중소기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승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7일 오후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직후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곽 위원은 “산업은행하고 대우증권을 묶어 인베스트먼트 뱅크(investment bank 투자은행)를 만들어 여기에서 나오는 20조를 가지고 KIF(Korea Investment Fund)를 만들어서 산업은행의 공공성 정책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요 골자를 설명했다.

곽 위원은 “산업은행의 공공성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조성된 돈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로 사용하자는 안”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IB(투자은행.investment bank) 부문과 자회사인 대우증권의 IB부문을 묶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민영화한다는 계획.

곽 위원은 “이는 이명박 당선인이 정부조직이 아닌 민간을 이용하는, 민간자금을 이끌어내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러한 ‘이명박 경제학’ ‘MB노믹스’의 하나의 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산업은행의 80%가 IB 기능이어서 이를 매각하면 사실상 산은의 기능이 사라지는데다 시장의 안전판 기능 차원에서 산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오늘 회의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우리 안대로 가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인수위 측의 안대로 IB 부문이 정책금융 부문과 분리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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