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양육비, 위자료 산정기준 마련된다

2008-01-07 アップロード · 490 視聴

부부가 이혼시 자녀의 양육비와 위자료에 대한 산정이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4월부터 자체 양육비 및 위자료 연구모임에서 연구한 ‘양육비와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 시범실시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가정법원은 상반기 중 이런 산정 기준을 근거로 재판 실무에서 활용토록 하는 시범실시와 보완작업을 거쳐 확정안을 공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와 위자료에 따른 기준의 산정액 편차가 크게 줄어들게 되어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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