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한화건설 군자매립지 개발 '차질' 우려

2008-01-08 アップロード · 949 視聴

시흥시가 한화건설로부터 매입한 수백만㎡ 규모의 군자매립지를 도시개발에 착수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시흥시가 군자매립지를 개발한 후 매매대금으로 일정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려던 계획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8일 경기도와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시는 토지매매 대금 중 잔금을 향후 개발될 택지만큼 계산해 한화건설에 공급하기로 했지만 현행법상 토지매각 대금을 택지공급으로 대체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흥시는 한화건설 소유의 시흥시 정왕동 일대 군자매립지 409만8천500㎡를 5천600억원에 매매하기로 한화건설 측과 합의했습니다.

시흥시는 지난 2006년 9월 토지 매매 대금 가운데 계약금 700억원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 잔금 4천900억원은 시가 조성한 택지(20만평 규모)를 한화건설에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감사에서 시흥시가 한화측에 매매대금을 택지로 지급하기로 한 군자매립지 매매계약 조건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협의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사인 시흥시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지만 건설사업자는 공고일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자매립지 소유가 이미 한화건설에서 시흥시로 넘어간 상황에서 도시개발법상 시흥시가 택지를 매매대금 대신 한화측에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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