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인수위, 대기업 수도권 투자 규제 완화

2008-01-10 アップロード · 279 視聴

대기업들이 항공기, 우주선 부품, 광섬유 등 25개 첨단업종 공장을 수도권에 증설하게 허용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외국인투자기업만 25개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한 반면 국내 대기업은 14개 첨단업종에 한해 증설을 허용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추진을 결정할 경우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침에 따른 규제위주의 수도권 정책이 투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수위는 지방발전전략과 병행할 수 있는 구상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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