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채권보상 대상 부재지주 요건 구체화

2008-01-10 アップロード · 742 視聴

택지개발지구, 물류단지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 당하게 되는 지주는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재지주로 분류돼 보상금 전액을 채권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9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재지주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분양 가격으로 공급해 온 이주대책용 아파트 등 주택도 앞으로는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개정안을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스와 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클릭 < http://www.gonews.co.kr >

tag·채권,택지개발지구,공익사업,건설교통부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TV]뉴스센터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