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민노 “헌재,의혹규명 부합하는 결정 내리길"

2008-01-10 アップロード · 739 視聴

민주노동당은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과 관련, “헌재가 범국민적 의혹 규명이라는 대의명분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특검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며 위헌을 주장하는데, 다른 나라의 예나 과거 특검의 적용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이 특검 무력화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또 “특히 그 특정인의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갖은 의혹의 연관성이 유기적이라 분리가 모호할 경우에는 더 말 할 것도 없다”면서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일찍이 특검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도 마다않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가 국민적 의혹 규명 요구를 무시한다거나, 어정쩡한 결론으로 특검을 제한해 또 다시 의혹은 무성하나 결론은 없는 상태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헌재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이명박 특검법과 같은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위헌적 날치기 법안에 대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당선인의 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 등 6명은 지난 달 28일, “특검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 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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