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인수위 해양 포기하여 경제쇄국?”

2008-01-10 アップロード · 750 視聴

해양수산부가 수산부문은 농림부로, 항만·물류·해양 부문은 건설교통부로 흡수돼 부처가 사라질 위기에 몰리자 해수부와 관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대통합민주신당 부산·경남 의원들은 국회에서 통과를 적극 저지 할 것을 밝혔다.

10일 신당 부산·경남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수산부 해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해양을 선점하시 위한 국가간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해양수산부의 해체론이 대두 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3면이 바다인 한반도는 사실상 해양국가나 다를 바가 없고 대한민국이 세계 강소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양지배 이외에 달리 길이 없는 작금의 현실을 정치적 논리로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는게 기본입장이다.

이들은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이용하고 있고 무역수지의 30%를 바다에서 얻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현재의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여야한다”고 설명했다.

21세기 신해양 시대를 맞아 환태평양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해양수산부의 존립 근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

이들은 또 “국민의 동의의 없이는 해수부의 해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해수부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기구 인원의 효율적 개편으로 해양행정의 능률을 극대화 하는 것이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조직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15일쯤 국회에 제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해양부는 존속할 수 있다.

즉,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양부 존속을 원하는 기관.단체와 인사들은 국회 내 연안 지역구 출신으로 바다를 연구하는 의원 모임인 바다포럼 소속 의원 82명과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특위 소속 22명을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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