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합격 취소된 수험생, 합격인정

2008-01-11 アップロード · 200 視聴

수원지법 민사 11부는 11일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입학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문제 유출문제로 합격이 취소된 수험생들의 합격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을 상대로 합격 취소생들이 낸 합격취소처분에 합격을 인정하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것은 학생측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와 입시 관계자들에게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문제유출 공모 또는 가담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접했을 가능성만으로 합격을 취소한 것은 형평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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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수험생,수원지법,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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