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철도공사, 성과상여금 비정규직 제외는 차별

2008-01-14 アップロード · 600 視聴

한국철도공사가 비정규직원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차별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4일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6년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중노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철도공사의 성과상여금의 경우 순수한 경영적 사항만 평가한 것이 아니라 업무실적, 근무상황 등을 반영하는 노동제공에 따른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금에 해당되고, 상여금이 복리후생적 급여라 하더라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 차별시정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철도공사는 비정규계약직 운영지침, 취업규칙 등의 내부규정에 직원의 범위에 비정규직은 제외돼 있다는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정규직에게만 지급해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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