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세무조사 5~10% 축소할 것

2008-01-14 アップロード · 79 視聴

올해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5~10%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수익금액 1억 원 이하로 돼 있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 기준을 3억 원 이하보다 더 완화하는 방안과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별도 지표를 만들 계획 등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한상률 청장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해 유예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이 너무 길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조사를 할 자료나 관계 직원들을 찾아야 하는 등 조사하는 기관과 조사받는 기업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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