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배심원제 대구지법에서 처음실시

2008-01-15 アップロード · 175 視聴

국민참여재판인 배심원제가 다음 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될 전망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0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여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은 이 사건의 법정형이 최고 무기징역인 강도 상해 사건인 점을 감안해 조만간 공무원 결격 사유자나 변호사 군인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9명의 배심원과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 이씨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남구 A씨 집에 월셋방을 구하러 온 것처럼 들어가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뉴스와 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클릭 < http://www.gonews.co.kr >

tag·배심원제,대구지방법원,국민참여재판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TV]뉴스센터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