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여경 성폭행 미수' 美軍 2명 무죄·감형

2008-01-15 アップロード · 454 視聴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미군 2명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및 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3개월이 선고된 주한미군 베이즐 병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형을 선고받은 펠드맨 일병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강간 범행을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는 1심 판결을 뒤짚었습니다.

이들 미군 2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청담동의 건물 화장실에서 사복차림의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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