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신당 “과거로 회귀하나”

2008-01-16 アップロード · 423 視聴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을 확정하고 최종안 보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대통합민주신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대변인은 "미래지향적이고 첨단산업부처들은 폐지하고 토목부처만 남았다"며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최 대변인은 "과거 70, 80년대 조직표와 비교하면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총평하면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면 어떻게 이것을 슬림화할 것인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데 중요한 부처를 형식논리로 없애는 황당한 우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조직 슬림화는 50평 아파트 두채를 100평으로 합치는 것 아니라 50평 아파트를 30평으로 더 줄여야 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따지는 것인데 그런 로드맵이나 타임스케줄은 따지지 않고 100평 아파트를 사는 것이 무슨 슬림화냐"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조직 슬림화에 대한 정답이 없다는 것과 다양화된 사회에 걸맞는 부처조직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데 대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이날 한나라당과 인수위가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안을 발표하고 당정협의를 한다는 것은 당정협의의 '당'자로 모르는 일"이라고 '훈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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