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일방적으로 줄이면 입주자에 배상

2008-01-16 アップロード · 221 視聴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목동 현대하이페리온2 주상복합건물 지하 주차장 1개 층을 시공하지 못한 데 따른 주차장 면적 감소분에 대해 ‘시행사는 입주자에게 손해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하 주차장 미시공은 중대한 설계상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입주예정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주차장 면적 감소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총 33억6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입주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계약조항, 즉 분양 면적을 변경할 수 있고 증감이 발생해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무효로 하는 판례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공사와 한국소비자원 사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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