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합격자 채용 미루면 위자료지급

2008-01-16 アップロード · 141 視聴

면접에서 최종합격했다는 통보를 하고 회사가 최종 채용결정을 미뤄, 입사지원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5단독 이상화 판사는 A씨가 채용결정을 번복해 다른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놓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 가능한 연봉을 제시하거나 재 면접에 대해 연락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해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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