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한 "盧, 헌소 기각은 너무나 당연한 일"

2008-01-17 アップロード · 629 視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뒤늦은 결정은 매우 유감이지만 헌소 기각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국회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런 사태가 전개됐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내고 기각된 역사상 초유의 이런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2007년 6월 7일인데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정을 하면서 대선이 모두 끝난 이제야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계기로 노 대통령으로 인해 침해된 헌법 질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작년 6월21일 우리 헌정사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노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노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며 "청구인의 발언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야당의 당내 경선이 이뤄지는 시점에 야당 유력후보를 비난하고, 그들의 정책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비판한 것으로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선관위의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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