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하나은, 법인세 1조원 추징 장기화되나

2008-01-17 アップロード · 221 視聴

하나은행의 1조 원대 법인세 추징 여부와 관련해 지난 6개월 동안 국세청과 재경부가 뾰족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화화 될 조짐입니다.

하나은행의 1조 원대 법인세 추징 건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세청은 2002년 하나은행-서울은행간 합병을 역합병을 규정하고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역합병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 이후 존속법인으로 하고 합병등기일 이후 2년 이내 상호를 변경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은행-서울은행 합병이 해당하는 경우로 당시1조7천 억 원에 달하는 누적결손금을 안고 있는 서울은행을 하나은행이 인수하면서 존속법인은 서울은행으로 하고 하나은행을 흡수합병으로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하나은행은 약 5천 억 원대에 달하는 세금 절감 혜택을 누렸고 이후 3개월 만에 서울은행의 상호를 하나은행으로 변경했습니다.

국세청은 "하나은행 법인세 추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재경부에 의뢰를 요청한 것은 세법 관련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의견을 타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재경부의 답변이 늦어질 경우 별도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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