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盧대통령, 헌법소원 기각

2008-01-17 アップロード · 188 視聴

헌법재판소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의 다수 의견으로 노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을 때 쟁점이 됐던 사항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느냐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기관이지만 기본권의 주체이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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