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민변,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에 반대

2008-01-18 アップロード · 225 視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 기구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17일 논평에서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대통령도 인권침해에 관한 인권위의 감시 대상인데,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면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권위가 독립기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인권위가 현재와 같은 독립기구로 설립된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에서 독립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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