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청소년 심야 찜질방 출입제한 합헌

2008-01-18 アップロード · 713 視聴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들이 심야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찜찔방 출입을 제한한다는 궁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찜질방 업주 5명이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에 청소년의 심야 출입을 제한하는 바람에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 소원 사건을 제기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청소년의 출입금지도 심야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때만 해당되는 만큼, 이 규정으로 인한 공익이 찜질방 영업자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11월 공중위생관리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보호자 없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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