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손학규 “대통령 권한 막강해져서는 안 돼”

2008-01-18 アップロード · 190 視聴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권력분산이 시대적 흐름인데 반해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지고 국무총리의 역할이 약화됐다며 자신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손 대표는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법개편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조직을 국제적인 흐름과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것은 당연지만 국가의 모든 것이 시장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는 없다”며, “시장이 갖는 경쟁적 요소와 효율성, 비용감축이 국가의 모든 요소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또 “세계의 흐름이 대통령에게 권력이 일방적으로 집중되기보다는 권력의 분산과 사회적 다양화로 그 흐름이 가고 있다”면서. “이번 개편안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이전보다 막강해지고, 국무총리가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권한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특히,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시되는 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재편된 것은 그 기관의 문제나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서 심각”하다며, “오직 능률과 기능적 배분만 기준으로 삼아 폐지한다는 것이 과연 미래지향적 국가를 지향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통일부를 통일업무에 대한 기능적 측면만 강조해서 그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논리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기능적으로도 남북협력과 남북경제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는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능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치적 목적, 당리당략에 의거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다루지 않고 국가미래, 국민이익, 국가적 이익, 새로 전개되는 세계 질서에 부응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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