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인수위, 땅만 파먹고 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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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연일 논란이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를 “도저히 협력할 수 없는 안”이라고 못 박았다.

18일 신당 최재성 대변인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얼치기 안을 내놓고 협력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기능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통령을 포함해 한두 사람이 국가의 운영을 좌우지 하겠다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조직개편안이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안은 토목, 독점, 신재벌과 같은 단어만 보이고, 국가의 비전을 좌우지하는 통일과, 과학기술, 첨단산업, 교육과 같은 단어는 찾기 힘들다"며 “언제까지 땅만 파먹고 살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또,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국민이 감각적으로 환영하는 것은 작은정부라는 단어 때문”이라며 “하지만 공무원7천명, 5.3% 감원한다고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이 강조하려는 것은 “작은정부를 내용적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이명박 당선인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막강한 권력을 통해 이명박식의 옛날 경제, 토목경제, 신재벌 경제를 관철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

또한, “자신만의 효율성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통일, 교육, 과학기술, 첨단, 견제 균형, 총리의 실제 권한, 청와대 견제 등을 일사분란하게 획일화 하고 압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통폐합 논란이 되는 각 부처들을 두고 분석가들은 ‘협상카드로 내민 목록’으로 풀이하는 이들도 있지만 ‘카드로 제시된 부처는 이미 버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연일 가속화되는 정부조직개편안의 논란을 두고 ‘총선용 이목 끌기’라고 비난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실정.

한편, 신당은 이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토론회를 시작으로 밀도 있는 점검을 해 나갈 것을 밝혔다.

신당은 “한 부처의 문제를 가지고 따질 수만은 없는, 전체 정부조직개편과 연동되기 때문에 총체적인 분석과 논쟁이 필요하다”며 “부처별로 존치와 통폐합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비판하고 분석하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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