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인쇄오류 복권도 당첨금 지급받는다

2008-01-18 アップロード · 870 視聴

복권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당첨이 됐더라도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11합의부는 18일 엄모씨 등 즉석식 복권 당첨자 2명이 인쇄 오류를 이유로 당첨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복권 당첨금 청구소송을 낸 것에 대해 당첨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에는 복권사업단은 2등 당첨금인 1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인쇄상 오류는 점검을 게을리 한 검증번호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복권에 표시된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엄씨 등은 지난해 9월 즉석식 복권인 스피또 2000을 구입해 각각 2등 1억원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 복권사업단에 당첨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복권의 검증번호가 잘못 인쇄됐다는 이유로 당첨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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