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손학규 “대통령 권한 막강해져서는 안 돼”

2008-01-18 アップロード · 171 視聴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지고 국무총리의 역할이 약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법개편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정부조직이 국제적인 흐름과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바뀌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장이 갖는 경쟁적 요소와 효율성, 그리고 비용감축이 국가의 모든 요소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시되는 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재편된 것에 대해 오직 능률과 기능적 배분만 기준으로 삼아 폐지한다는 것이 과연 미래지향적 국가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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