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李당선인,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

2008-01-19 アップロード · 3,720 視聴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18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공무원법을 바꾸자고 제안했다고 인수위측이 1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국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선인은 18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금감원 부원장급으로 외국인인 윌리엄 라이백을 애써 모셨는데, 특별고문으로 한정돼 활용이 잘 안 되는 점을 감안해 민주당 이승희 의원의 건의를 받고 이 같은 방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술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 직위에 대해 기간을 정해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해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계약직 교사나 연구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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