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인수위, 금산분리ㆍIPTV 대안 나온다

2008-01-19 アップロード · 573 視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업투자 활성화와 지방 및 교육규제 완화, 그리고 방송통신 법안 마련 등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해 구체적인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규제 개혁이 최우선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수위 관계자는 "지역규제 완화도 우선 추진 대상"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지방에 충분한 이점을 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금산분리 완화와 IPTV 도입 등 방송통신 관련 법안 마련과 관련해 2월 중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세 인하와 함께 통신요금 체계 변경, 재판매 허용 등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취임 전까지 마련하는 일도 주요 추진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인수위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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