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소음피해 거짓소송원고, 사기혐의

2008-01-19 アップロード · 262 視聴

전북 군산 비행장의 소음 피해를 놓고 소송했던 원고 가운데 일부가 비행장 근처에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부는 18일 실제적으로 다른 곳에 살면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소송을 제기한 90여명을 적발해 48명에게 사기 또는 사기미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6년 10월까지 60개월 동안 군산 비행장의 소음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월 5만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140여 건의 비슷한 소송 가운데 상당수가 이와 유사한 불법적 소송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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