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인수위 "방통위, 인권위 독립성 유지"

2008-01-21 アップロード · 171 視聴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의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의 독립성 논란에 대해 독립성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의원은 독립성 문제는 법적 위상이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압력을 받을 소지가 있느냐를 봐야 하며 두 기관 다 합의제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균형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방송통신위에 대해 정통부와 방송위의 기능을 합치는 것이라면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여당도 큰 이견이 없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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