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UNHCHR, 인권위 조직개편 재고해야

2008-01-21 アップロード · 112 視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치는 방향의 조직개편 시도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지만 인수위는 20일 이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인수위가 의도하는 대로 인권위를 독립기구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면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권위의 국내 지위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인권위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인권위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헌법규정상 어쩔 수 없다”며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편입시킨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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