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민노 “경제부처 비대화…모피아 위험”

2008-01-21 アップロード · 140 視聴

민노당 손낙구 대변인은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획재경부는 예산, 세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신설되는 지식경제부는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를 포괄하는 등 경제부처는 대부처로 전환돼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상위기구인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과 집행기구까지 장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공룡 중의 공룡이 될 것이고 모피아가 명실상부하게 부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경제부처 비대화의 대안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폐지하고, 기획예산처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되 대통령 산하 또는 강화된 기획예산처 산하에 장기 국가전략을 꾀하는 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고 전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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