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외국인도 공무원 가능”…인수위 정부조직법제출

2008-01-21 アップロード · 225 視聴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을 위해 안상수 원내대표 등 130명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45개의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은 정부조직법을 45개를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개, ‘각 부처 기능조정에 따라 개정되는 복권 및 기금법’ 등 13개 법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국가균형발전법’ 등 29개 법률로 구성됐다.

인수위는 이번 정부조직법은 금번 대폭적인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전명 개정되었고 명칭 및 기능변경 등에 따라 부칙을 통해 758여개의 타 법률을 개정하여 그 분량만 484쪽에 달하며 45개의 전체 법률안의 분량은 1242쪽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요청을 반영하여 당초 정부개편 방안에서 제시되었던 ‘인재과학부’의 부처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변경하여 제출했으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국가안보 및 보안, 국가 기밀과 관계되는 분야 이외에도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수위는 “앞으로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정부운영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예정이며,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직제 등 법령 제·개정 , 인력 및 사무실 재배치, 부처·기관별 예산 재배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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